四川泸定地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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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. 살인을 해도 최대 형량이 2년 이내 소년원 송치에 그쳐 처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다. 그럼에도 협의체는 촉법소년 범행의 실태와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본 국내 법조계·학계와 국제기구의 의견을 존중했다.공론화 과정에서 법학자 205명은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게 오히려 낙인 효과와 재범 위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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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7:31:32